건강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는 제도상 하루 단위로 산정됩니다. 환자군은 환자평가표로 정해지고, 본인부담률은 20%가 기본이지만 한 환자군은 40%입니다. 같은 환자군이어도 병원 인력등급에 따라 하루치가 다시 갈리는 지점까지 고시와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인정신청부터 방문조사와 등급판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먼저 뗀다는 것은 공단이 안내하는 발급의뢰서를 받기 전에 뗀다는 뜻이고, 공단 안내는 그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되돌려 받는 조건과 등급별로 쓸 수 있는 급여까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었는데 잔액이 안 보이는 것은 카드 발급과 지원금 신청이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사용기한도 카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서 잡히는데, 시행령과 고시가 그 기준일을 다르게 적어 두 원문을 나란히 두고 확인할 곳까지 적었습니다. 사용처와 잔액 소멸, 다태아 추가 지급까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가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결정 전까지를 열어 두고, 같은 법 제90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가 그 뒤의 정산을 정해 두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승인 전 병원비까지 조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계산된 보험료에 바뀐 소득을 반영해 달라고 내는 절차이고, 낮춘 뒤에도 다음 해 11월 정산에서 여섯 종류 소득 전부로 다시 계산됩니다. 대상·서류·신청 창구·적용 시점을 조문과 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동의서의 금액 칸은 비어 있고 요양기관이 채웁니다. 병원 종별과 병실 인원수로 갈리는 입원료, 그 병동이 있는 병원을 확인하는 경로를 공단 지침과 의료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응급실 비용을 가르는 판정이 둘이고,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실 진료비 90%는 서로 다른 규정에 걸립니다. 기관 종류별 점수와 본인부담률, 구급차 요금, 영수증에서 볼 칸까지 법령·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