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이나 직급이 아니라 별표 22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조문은 사무직인지 아닌지로 가르지 않고, 화학물질을 하나도 쓰지 않는 사업장도 교대·야간근무 형태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배치 후 첫 진단 시기와 주기는 별표 23이 유해인자별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붙습니다. 사업주 쪽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근로자 본인 쪽은...